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499회신일 1999.08.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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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계약금액의 정의와 부과기준은 세법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부과기준은 세법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에서 정한 기일이 지연되었다. 그에 따라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및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499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2)
원 제목: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