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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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1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을 물었다.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자의 사업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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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2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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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3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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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4 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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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5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간이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총괄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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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6 신고한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설치신고서를 낸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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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7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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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8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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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9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물자 조달 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어 조달청장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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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0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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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1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자가 일시적으로 수행한 상사중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에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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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2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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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5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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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6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도변경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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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 분양수입 충당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의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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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8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건물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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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9 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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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 계약 해지 후 임대를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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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 법인이 자기 지점 농장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 법인이 자기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점 농장에 공급하거나 타 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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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2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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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3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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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4 수입·판매하는 두릅나무와 참나무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릅나무와 참나무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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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7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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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8 국외 광고물 제작·유지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광고물 제작·설치와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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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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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1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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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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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5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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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재화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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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7 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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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8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에게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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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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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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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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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2 전기기계로 구운 농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감자·밤·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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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4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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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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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6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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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8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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