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수령자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42회신일 1999.09.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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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계용역 수령자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시행자 교체로 설계용역 공급받는 자만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자를 단순 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새 건설회사로 교체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조합과 새 건설회사로 단순 변경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설계업자와 ’98.12.31이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시행자 교체 후 당초 설계업자와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단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던 중 공동시행자를 교체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자를 단순 변경한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2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설계용역 수령자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73)
원 제목: 당초 설계용역을 단순히 명의 변경한 경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