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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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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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물었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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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2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먼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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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3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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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4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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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5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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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7 직업재활상담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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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8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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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9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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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0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 도중 문화유적이 발견돼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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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2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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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3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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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4 원가 판매와 별도 수수료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과 판매 관련 대가에 관해 각 거래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제품 공급과 별도의 판매 관련 대가가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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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5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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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6 학습괘도 인쇄·제작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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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7 정부 후원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 행사계획서상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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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8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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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9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화사업의 부가가치세상 사업 종류를 묻는다.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업무제휴로 제공하는 자산평가용역과 투자조사 용역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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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 아들에게 임대부동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자 간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양도자가 계속 사업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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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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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4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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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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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 1996년 7월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시행령상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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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할 때 부가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매각은 면세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매 취득인지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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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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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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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0 공급받은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인력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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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2 사업시행권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권 양도대가와 조합 대여금 및 기간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의 기간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시행권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사업시행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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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3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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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4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축 중 받은 임대보증금과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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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6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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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7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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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8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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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9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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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0 불량 재화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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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1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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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2 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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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3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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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4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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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5 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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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6 납골당 유골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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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7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며 독립적인 방문판매원 용역은 면제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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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8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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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9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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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 양수인이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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