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6회신일 2000.06.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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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였다. 그 대가는 해당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며, 그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6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82)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화 수출시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