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1
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5,152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153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154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155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56
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157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운영업체가 자체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58
무상 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159
일부 임대 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용면적은 각 직접 사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 직접 사용 부분과 임대 외 목적의 직접 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계실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60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61
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직접 낸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계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제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162
공사 하자로 생긴 추가공사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후 추가공사비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공사비를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15,163
금융리스료를 손금 처리하면 감가상각되나?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리스료를 운용리스 방식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손금계상한 리스료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해당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한다.
15,164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65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66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임대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관련법령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15,167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무상 지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68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69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70
쟁송 부동산의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인 공동구입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일 판단을 묻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15,171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72
신고 누락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중 발견된 신고 오류나 탈루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 사례가 경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173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15,174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보호·육성 협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17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17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15,177
주업이 아닌 골프장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입금액비율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78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79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180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대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181
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5,182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3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4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5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15,186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7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전력을 일반용과 혼재 사용해 낸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전기수급계약으로 공급받은 산업용 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 사용한 경우다.
15,188
전기수급계약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급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전력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해 사용하여 지급한 위약금이다.
15,189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학국공학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의 일정 사업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0
시험분석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분석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험분석 용역을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15,19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15,19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15,193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5,194
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5
과밀부담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규정에 의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을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6
분양촉진용 셔틀버스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미리 공시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15,197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98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취득했을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필지별 지목과 인접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5,199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15,200
실명 거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해당 금융거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