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이 바뀌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로 출자지분이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 정정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인접 건물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번지의 건물은 임대업종을 추가해 정정하고 다른 지번의 건물은 별도로 등록한다. 다른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의 현물반환 과세와 공유자·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현물반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유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109
두부제조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제조판매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0
법인 조직변경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등록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등록정정 절차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
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117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8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119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20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121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것이므로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24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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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132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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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5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을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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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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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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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47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148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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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탈퇴 후 금융리스자산 계약 명의를 단독사업자로 바꿀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 탈퇴로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