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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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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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 조합의 재화 공급과 운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발급분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발급하고, 과세되는 운영수수료도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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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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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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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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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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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8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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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휴게소에서 구운 오징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파는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에 구워 판매하는 오징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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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와 함께 공급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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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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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주택분양소득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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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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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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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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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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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손질·염장·건조한 냉동 가자미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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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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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1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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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2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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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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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사업장을 분할해 회사를 세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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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5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받는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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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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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
14,879 폐업 때 음용 불가 주류재고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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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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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4,882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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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4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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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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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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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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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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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0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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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 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14,892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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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4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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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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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6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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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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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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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해당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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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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