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대가를 받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소득세 관련 질의.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1.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 (2001.02.07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