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회신일 2001.0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과 상가를 신축했다. 신축 물건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2003.07.09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일46011-10902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2)
원 제목: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 등을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