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원고대로 도서를 제작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41회신일 2001.0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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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공받은 원고대로 도서를 제작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2

해당 제작·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원고를 받아 같은 규격의 제품을 제작·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해 원고를 제공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한다. 그 사업자로부터 도서 원고를 받아 같은 규격의 제품을 제작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서공급사업자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공급사업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고, 그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41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제공받은 원고대로 도서를 제작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29)
원 제목: 원고를 제출 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