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회신일 2001.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7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사업시행대행을 약정했다. 갑의 인지도가 낮아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다른 건설업자 병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ㆍ을ㆍ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재건축사업시행대행을 약정하였으나 “갑”의 인지도가 낮아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 “을”, “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을·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41)
원 제목: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체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