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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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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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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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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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3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공급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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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4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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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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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6 국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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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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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 사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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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9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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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 부동산신탁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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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21 이후 신고 대상분부터 법정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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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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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4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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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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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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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국외 광고물 제작·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광고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대가와 광고대행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해외광고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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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9 면세법인의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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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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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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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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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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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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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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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자동차 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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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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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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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수입할 때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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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 투자자문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의 사업이 면세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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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 허가 없이 가정방문 교육을 하면 교육용역 면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과 허가 또는 인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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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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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4 급유시설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유시설이용용역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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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7 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를 전액 낸 법인이 타사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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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거래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부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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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9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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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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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효모추출물이나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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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 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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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5 공동주택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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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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