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20회신일 2001.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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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88, 2000.10.12) 및 (부가46015-2364, 1994.11.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을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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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358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0 (2001.09.04 회신),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