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1회신일 2001.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자문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투자자문회사의 사업이 면세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사업내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사업내용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소관기관: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회사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의 사업내용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는 증권거래법의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1 (2001.09.03 회신), "투자자문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3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