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1회신일 2001.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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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54, 1990.09.21 및 부가1265-741, 1983.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54, 1990.09.21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사업용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1 (2001.09.07 회신),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5)
원 제목: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