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외국의 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와, 갑이 통관 전에 선화증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갑이 을과 국외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자기 명의로 외국의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9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