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갑과 을이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각자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였다. 현물출자 이행 후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 변동 없이 갑이 을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일부사업의 통합법인에의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리현물출자로 통합법인을 신설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갑과 을이 일부 사업의 통합법인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갑이 을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