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따른 염색·가공 납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2169회신일 1977.08.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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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12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염료를 사용해 염색·가공한 뒤 납품한다. 또는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구입해 염색·가공한 뒤 수출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단을 공급받아 염료를 자기가 부담 염색, 가공하여 위탁자인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와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원자재를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 염색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 1235-2169, ’77. 8. 12, 부가 1235-3469, ’77. 10.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공급받아 염료를 자기 부담으로 염색·가공한 뒤 위탁자인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기로 하고 원자재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구입해 염색·가공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2169 (<time datetime="1977-08-12">1977.08.12</time> 회신), "신용장에 따른 염색·가공 납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96)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