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물 분쇄시설은 광산업인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153회신일 1977.07.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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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16

광물 순도를 높이는 선광장은 광산업이고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제조업이다.

광산물을 분쇄하는 시설이 광산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물 순도를 높이는 선광장은 광산업이고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제조업이다. 분쇄 목적이 단순한 순도 향상인지 새로운 상품의 가공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한 뒤 시설에서 광물을 분쇄한다. 분쇄 목적은 광물의 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단순히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선광장은 광산업에 해당되나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업자가 채굴한 광산물을 분쇄하는 시설의 업종 구분.

회답

단순히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광물을 분쇄하는 선광장은 광산업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53 (<time datetime="1977-07-16">1977.07.16</time> 회신), "광산물 분쇄시설은 광산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87)
원 제목: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