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129회신일 1977.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21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 양도조건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였다. 무역업자는 자기 명의로 상공부나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 양도조건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상공부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증명(허가)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가 공급하는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대행수출과 관련하여 수출품 생산자의 재화와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 양도조건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상공부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증명(허가)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역업자가 공급하는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29 (<time datetime="1977-07-21">1977.07.21</time> 회신), "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5)
원 제목: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