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를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382회신일 1977.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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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05

포장 소유의 귀속과 관계없이 관입·병입·목준입 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된장·간장·고추장을 용기에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 소유의 귀속과 관계없이 관입·병입·목준입 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장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장유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포장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82 (<time datetime="1977-08-05">1977.08.05</time> 회신), "장류를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7)
원 제목: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