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생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156회신일 1977.07.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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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생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21

해당 생사가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용 생사를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사가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 생사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공급된 생사는 국고에 귀속되었다.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56 (1977.07.21 회신),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생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6)
원 제목: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