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실적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실적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회답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09 (<time datetime="1983-08-24">1983.08.24</time> 회신), "사업실적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73)
원 제목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