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생산 기계를 과세사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32회신일 1983.08.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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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생산 기계를 과세사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8.17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32 (<time datetime="1983-08-17">1983.08.17</time> 회신), "자체 생산 기계를 과세사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63)
원 제목: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