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969회신일 1983.09.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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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9.15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면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면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두지 않고 고객의 주문 없이 김밥을 만든다. 이를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한다.

질의요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의 주문 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69 (<time datetime="1983-09-15">1983.09.15</time> 회신), "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0)
원 제목: 김밥제조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