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9회신일 1986.09.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6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1264-1944, 1984.06.1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94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9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