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99회신일 1986.09.0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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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3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 또는 소방설비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경우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2. 귀질의 2의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2.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귀질의 1의경우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9 (<time datetime="1986-09-03">1986.09.03</time> 회신), "전기공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27)
원 제목: 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