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6회신일 1986.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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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1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을 겪었다. 이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5, 1985.01.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5, 1985.01.05

정제 정리

질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여도 비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5, 1985.01.0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6 (1986.09.01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83)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