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전시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97회신일 1986.09.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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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전시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2

단순한 전시 목적의 일시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일시 제공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한 전시 목적의 일시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공 장소가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이고 목적이 견본품 전시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견본품을 진열시설을 갖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제공 목적은 단순 전시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견본품의 전시를 위해 진열시설을 갖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일시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부1294 심판결정
1990.09.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부0376 심판결정
1990.06.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광0268 심판결정
1989.05.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부0190 심판결정
1989.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7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전시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9)
원 제목: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