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절차는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1회신일 1986.09.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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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4

자본금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본금의 감소절차와 관련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본금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본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세법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자본의 감소에 따른 세법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 감소절차 등의 처리방법.

회답

자본금의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자본의 감소에 따른 세법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1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자본금 감소절차는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3)
원 제목: 자본감소절차 등의 처리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