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6회신일 1986.09.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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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2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계산.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1903, 1985.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6 (1986.09.02 회신),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86)
원 제목: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