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2회신일 1987.09.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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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6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가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그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2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1)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 증여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