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유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6회신일 1987.09.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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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공유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8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했다. 상속인 중 1인이 별도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상속인이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6 (<time datetime="1987-09-18">1987.09.18</time> 회신), "상속 공유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7)
원 제목: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2주택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