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전제한다.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

당사자 간 매매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과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2.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한다.

·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9 (<time datetime="1987-09-18">1987.09.18</time> 회신),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