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비등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1.

가.

①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를 구입한 경우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과의 상계,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의 범위 및 공용 실험기구의 사용 기준 해당 여부.

회답

1.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2.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는 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된다.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고 퇴직금은 제외된다.

3.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의 구입비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등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2 (<time datetime="1987-09-19">1987.09.19</time> 회신),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