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2회신일 1987.09.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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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2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1. 등기원인이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2. 농지상속공제의 증여세 준용 여부.

3.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하며,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질의 2의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하지 않는다.

3. 질의 3의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2 (1987.09.12 회신),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9)
원 제목: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