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3회신일 1987.09.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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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2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소유권이 승계된다. 그 승계인이 호주상속인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승계되어야 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3 (<time datetime="1987-09-12">1987.09.12</time> 회신), "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0)
원 제목: 묘토인 농지의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