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y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2.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착오계산하여 신고납부한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있는 것임.

질의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6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