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5회신일 1988.10.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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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상황과 별도 계약으로 양도하는 상황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에 의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684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5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5)
원 제목: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협의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