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28회신일 1988.10.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2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가 포함되는지와 담보 및 잔액 일시납부 시 세액 계산을 물었다.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 후 나머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시점 이후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 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상속인(수증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시 방위세 포함 여부, 제3자 담보 제공 여부 및 잔여 세액 일시납부 시 이자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상속인(수증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8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0)
원 제목: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방위세 포함여부 및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