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보유 요건을 못 채우면 1주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9회신일 1989.08.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보유 요건을 못 채우면 1주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02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시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9 (1989.08.02 회신), "거주·보유 요건을 못 채우면 1주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1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