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 소유권을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각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로 취득한 자산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단체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별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합니다.

2. 당초 공유로 취득한 자산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재산01254-2133, 1987.08.10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들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3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