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7회신일 1989.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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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18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사무실과 창고에 상주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형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7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5)
원 제목: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사무실과 창고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