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7회신일 1989.10.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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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1684, 1987.06.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1684, 1987.06.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토지ㆍ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질의하였다.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1684, 1987.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84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재산01254-2544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7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20)
원 제목: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소득 과세시가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