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2회신일 1989.10.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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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면제를 위해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정해진 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2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1)
원 제목: 면제 신청을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