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210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21회신일 1989.1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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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5

LV-21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수입한 LV-21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LV-21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광디스크에 기록된 영상과 음향을 연속적·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LV-210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21 (<time datetime="1989-11-25">1989.11.25</time> 회신), "LV-210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0)
원 제목: 수입한 LASER VIDEO FILING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