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19회신일 1989.1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8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241, 1984.07.0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1, 1984.07.0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2241,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1, 1984.07.05)을 참조 바람.

붙임: 재산1264-2241, 1984.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22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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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19 (<time datetime="1989-11-28">1989.11.28</time> 회신),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38)
원 제목: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