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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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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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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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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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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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4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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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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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7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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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9 연하장과 청첩장은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하장과 청첩장을 제작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하장과 청첩장은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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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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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 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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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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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3 주택복권 판매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 수행 대가인 복권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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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4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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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5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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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6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유상 세미나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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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7 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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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9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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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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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 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표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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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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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5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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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6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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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7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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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8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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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9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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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 건별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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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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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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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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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4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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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6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지사계약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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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8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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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 국제 금융통신망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사용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통신망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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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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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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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3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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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4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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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8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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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9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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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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