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2회신일 1990.03.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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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9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다. 조합원이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해당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 바,

그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기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우선 배정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회답

이에 대한 증여세는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2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0)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배정과정중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